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조선족) 사람이다.

2012. 9. 30.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 주취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개구리 노래방 앞 주차장 내에서 B 스타렉스 차량을 후진으로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반성, 범행 경위, 운전 거리,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