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6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의료기기를 편취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