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비록 피고인이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생계를 위해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반복하여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