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80민(2),114]
1. Effect of distribution of farmland confirmed prior to the decision of changing purpose of use of farmlan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2. Effect of cancelling a decision for change of purpose of use of farmland;
Even if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makes a decision to change the purpose of use of farmland, if the distribution of farmland already determined cannot be retroactively invalidated and the decision to change the purpose of use of farmland was revoked, the revocation shall be retroactively effective at the time of the above decision.
Article 6 (1) 4 of the Farmland Reform Act
Supreme Court Decision 75Da591 Decided July 27, 1976, 75Da591 Decided February 22, 1962, 4294Sang866 Decided February 22, 1962
The deceased non-party 1’s taking over
Korea
Busan District Court (77Gahap1762)
(1) Revocation of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2) The defendant shall implement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transfer of ownership on the ground of the completion of repayment on December 12, 1967, respectively, on the attached list 1, 2 concerning the land to Nonparty 2, 3 to Nonparty 3 as to the land.
(3) All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in the first and second trials.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별지목록 ① 토지가 별표 2란의 (1) 토지에서, 같은 목록 ② 토지가 별표 2란의 (2) 토지에서, 같은 목록 ③ 토지가 별표 2란의 (3) 토지에서, 같은 목록 ⑤ 토지가 별표 2란의 (5) 토지에서, 같은 목록 ⑥ 토지가 별표 2란의 (6) 토지에서 각 1967. 12. 12. 분할되어 나오고, 같은 목록 ④ 토지가 별표 2란의 (4) 토지에서 1966. 11. 9. 분할되어 나온 사실, 별표 2란의 (1) 토지의 환지전 종전 토지가 별표 1란의 (가) 토지이고, 별표 2란의 (2) 토지의 환지전 종전토지가 별표 1란의 (나) 토지이고, 별표 2란의 (3) 토지와 같은 동 202의 2 대 210.1평의 환지전 종전 토지가 별표 1란의 (다) 토지이고, 별표 2란의 (4), (5) 토지의 환지전 종전 토지가 별표 1란의 (라) 토지이고, 별표 2란의 (6) 토지의 환지전 종전 토지가 별표 1란의 (마), (바) 토지인 사실 및 별표 1란의 (가) 내지 (바) 토지는 원래 귀속재산으로서 1939. 3. 1.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로 부산시 도시계획사업인 부전토지구획정리지구 제2공구에 편입된 후, 1964. 12. 23.경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공사 및 측량이 완료되어 그때 이미 내부적으로 별표 2란의 (1) 내지 (6)기재와 같은 환지예정지로서의 지번, 지적이 결정되었다가 1965. 12. 31. 그 기재와 같이 환지확정토지로서 환지처분인가 및 공고가 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 각증의 각 1(각 상환증서), 갑 제6호증(기안지),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임야도등본, 지적도등본),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각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성부분을 시인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 4호 각증의 각 3(각 인감증명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 4호 각증의 각 1, 2(매도증서, 위임장)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4, 당심증인 소외 5의 각 증언, 원심의 농지분배 관계서류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별표 1란의 (가) 내지 (바) 토지는 일정시부터 위 구획정리사업시행을 위한 토지교환, 토지분합등이 행하여져 그 지번, 지적이 복잡한데다가 그 일부가 조선총독부에 강제매수되어 우암철도선부지로 들어가고 철로의 틈틈이 남은 농지들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경작자들에게 분배된 탓으로 농지분배 당국에서도 경작농지의 지번, 지적을 잘못 파악하여 1950. 3. 25. 별지목록 ①, ② 토지의 환지전 종전토지 〔이중 별표 1란 (가)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나 이사건 분배대상이 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농지이었다〕를 소외 2에게 농지분배함에 있어 그 지번, 지적을 전포동 634 전 250평으로 오기하고, 별지목록 ③ 내지 ⑥ 토지의 환지전 종전토지를 소외 3에게 농지분배함에 있어 그 지번, 지적을 전포동 105 전 370평으로 오기하게 된 사실, 1964. 12. 23. 위 소외인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 농지위원회에 수배농지의 지번, 지적 정정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이 때에는 앞서와 같이 이미 수배농지의 종전 토지가 별표 2란의 (1) 내지 (6) 기재와 같이 환지측량이 완료되어 내부적으로 환지예정지의 지번, 지적이 부여되어 있었고 장래 그 지번, 지적대로 환지인가가 되어 토지대장에 등재될 것이 확실시 되었으므로, 절차상의 중복과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별표 2란 기재의 환지토지의 지번으로 수배농지의 지번을 정정하기로 하되 다만 그 평수에 있어서는 위 소외인들의 수배농지의 평수가 별표 2란기재의 전평수가 아니고 그 일부 평수이기에 부산시 구획정리과에 가구적 측량의뢰를 하여 그에 따른 실제경작면적인 가구적 평수를 지적으로 하여 별표 3란 기재와 같이 수배농지의 지번, 지적 정정신청을 하고 관할 농지위원회의 정정결정을 받아 상환대장에 별표 3란 (가) 내지 (바) 기재와 같이 수배농지의 지번 지적변경기재를 한 다음 그 기재와 같은 상환증서를 교부받은 사실 및 1965. 12. 31. 환지처분인가 및 환지처분 확정공고에 따라 앞서와 같이 1966. 11. 9.에서 1967. 12. 12. 사이에 수배농지에 대한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결과, 위 소외인들의 수배농지가 별표 4란 기재의 이사건 각 토지의 지번, 지적으로 확정분할이 되었으므로 위 소외인들은 확정분할된 지번, 지적을 기재한 상환증서(갑 제1, 2호증의 각 1)을 다시 교부받고 이에 기하여 1967. 12. 12. 상환곡을 완납한 다음 그해 12. 20. 각자 수배받은 이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피수계인 망 소외 1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 증거없다.
The defendant (1) Since the land in this case was incorporated into Section 2 of the above annexed land rearrangement zone, and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rendered a decision to change the purpose of use of farmland on November 28, 1952, the distribution of farmland was invalid, the plaintiff also recognized that the decision was made on the above day, but since the distribution of farmland in this case was made before the above decision was made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it is obvious that the distribution of farmland in this case was made before the above decision was made (see Supreme Court Decision 75Da591 delivered on July 27, 1976, Supreme Court Decision 75Da591 delivered on July 27, 1976, Supreme Court Decision 75Da591 delivered on March 25, 1956, the above decision to change the purpose of use of farmland was null and void at the time of the above decision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2Da42964 delivered on February 222, 1962).
The above resistance dispute does not appear to be any one, but is groundless.
(2) The land of this case is a defense to the effect that the distribution of farmland is not effective because the steel of the Maam Line is a state-owned administrative property on the side where the steel line is attached at the time of distribution. However, it is not sufficient to recognize the above assertion by the defendant because only the statement of No. 3-1 and No. 2 (Inquiry, reply, etc. of the state-owned property administration office) is written, and there is no evidence to acknowledge it differently.
Thus,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erform the registration procedure for transfer of ownership on the attached list 1, 2 concerning the land, 3 or 6 of the same list to the non-party 2, and the non-party 3 of the same list 3 or 6 of the land on December 12, 1967.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the performance of the above duty by subrogation of the above non-party is justified
Therefore, since the original judgment is deemed to be unfair by different conclusions, it is revoked and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s 96 and 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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