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53] 피고인은 2014. 9. 21. 10:34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254] 피고인은 2014. 9. 2. 13:4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3]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조회내역 [2019고단254]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통고처분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 등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 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