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1. When the Defendant and C/D in the facts charged discovered that the victim E runs out the F apartment unit election in Gwangju City, the Defendant and C/D conspired to distribute the printed matter in apartment mail stating false facts with the victim to prevent the victim from being elected to the same representative.
이에 따라, 피고인과 C, D은 2015. 4. 11. 오후 경 광주시 F 아파트 마을회관에서 G으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주민께 올리는 글’ 이라는 제목으로 “1. 존경하는 105동 5, 6, 7, 8 라인과 104동 1, 2, 3 라인 주민 여러분!! 금번 제 10기 동대표로 출마는 H 씨는 8년 간의 부녀회장 재임시 약 7년 동안 총 7천만 원 상당의 광고료, 장사 및 기타 기부금을 사용하면서 단 한 장의 관련 증빙서 및 영수증을 개인이 갖고 있으면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지 않고 마치 사적인 돈인 냥 사용하여 관리소장 및 제 9 기 입주자 대표회장께서 내용 증명까지 발송 했으나,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단지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 동 2 층 회의실 신축건물을 지으면서 계약상 자격도 없는 전 부녀회장 외 2 인이 계약함으로써 주택 관리법을 위반하여 현재 불법 건축물로 신고 되어 있고 시로부터 일차 260,000원을 납부케 하고 2차로 7,778,000원이 부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As such, it is absolutely impossible to use a subdivision which causes damage to residents and the complex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Dong.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use it as a main office with the thickness of 105 Dong-dong 5, 6, 7, 8Ra and 104 Dong 1, 2, 3 Ra Dong-dong and 104 Dong-dong 1, 2, and 3Ra residents.
2. At night, all books and documents relating to the above-mentioned contents were sent at the meeting of the present representative E and the auditor I at the night.
(1) have been treated in a normal manner;
It does not keep relevant documents in the management room while broadcasting to all residents, but it is to be done to the president of women's association (H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