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6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07.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금정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에 있는 태광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K5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