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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20.11.26 2020노854

강제추행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acquitted the victim of all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even though the defendant was found to have committed an indecent act by force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since the victim's statement is consistent and reliable in major parts.

2. Determination

A.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s from around 2016 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who knows and knows of the victim B (tentative name).

On October 5, 2018,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by force against the victim, such as: (a) the victim’s house located in Gunsan-si C, and (b) the victim’s body was sealed, and the chest was knifeed and knifeed by his hand once.

나. 판단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증인 B의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입을 강제로 맞췄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가슴을 움켜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가슴을 움켜쥔 듯 만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입술에 닿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고 이후 이를 번복하여 입술이 닿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② B가 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나머지 증인들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B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무죄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B는 당심에 재차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