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2044

사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one year and six months.

The seized Aphone 6 mobilephones (Seoul Sou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2017 pressur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name in the name of 2017 Highest 2044, when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call center for licensing in China, ordering C to remit the money received from the damaged person. C is a responsibility to check whether C is tracking the investigation agency when he/she receives cash delivery, and whether C is tracking the personal information when he/she receives cash delivery, and whether C does not escape with money.

1. 사기 (C 과의 공동 범행) 성명 불상자는 2017. 4. 24.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공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같은 날 18:50 경 익산시 E 앞 도로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6,1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고 인은 위 장소 부근에서 망을 보면서 위 챗 어플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현장 상황을 알려주었다.

In this respect, the defendant acquired the property in collusion with a person who was not guilty of name or C.

2. 사기 미수 성명 불상자는 2017. 4. 25. 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10 경 인천 부평구 동 암 남로에 있는 동 암 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고, 피고 인은 위 장소 부근에서 망을 보면서 위 챗 어플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현장 상황을 알려주다가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