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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30 2015고단1276

사기등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five years, Defendant B and C, and Defendant D for one year and two months, and Defendant E and F for one year.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F, on April 23, 2015, sentenced Defendant F to three years of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special robbery, etc. at the Daejeon District Court on May 1, 2015, which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May 1, 2015.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총책, 국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뱅킹 사용자들의 금원을 가로챌 목적으로 정상적인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검찰청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원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면 각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다.

Defendant

A as a member of the Call Center for Telecommunications Financial Fraud, will acquire 20% of the profit, recruit and manage team members, and have them act as a so-called "Singing" method by deceiving many and unspecified victims in Korea, and the role of Defendant B, Defendant C, Defendant D, Defendant E, and Defendant F is to acquire 7% of the money acquired as a member of the Call Center and to deceiving many and unspecified victim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