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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10 2016가단51844

건물철거 등

Text

1. For the plaintiffs:

가. 피고 C은 ⑴ 충남 태안군 F 임야 10149㎡ 중 ㈎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4, 1의...

Reasons

1. 기초사실 ① 청포대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이던 충남 태안군 F 임야 101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 지상에는 지하수 관정(이하 ‘이 사건 지하수 관정’이라 한다)이, 같은 감정도 표시 45 내지 48, 4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5㎡ 지상에는 식수대(이하 ‘이 사건 식수대’라 한다)가, 같은 감정도 표시 5 내지 15,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 지상에는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감정도 표시 16 내지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 지상에는 미등기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가, 같은 감정도 표시 20 내지 30,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6㎡ 지상에는 미등기 주택(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이, 같은 감정도 표시 31 내지 34, 3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5㎡ 지상에는 미등기 천막(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이, 같은 감정도 표시 35 내지 44, 3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8㎡ 지상에는 미등기 방갈로(이하 ‘이 사건 방갈로’라 한다)가 각 존재한다.

② On March 2, 1995, Nonparty Company created a maximum debt amount of KRW 400,000,000 with respect to the instant land, and a debtor H-mortgage with respect to the instant land.

③ On September 16, 2005, the provisional attachment registration for Non-Party Company I, a creditor of Non-Party Company, was completed on April 23, 2014, and on April 23, 2014, the registration of the decision to commence compulsory auction (J of Seosan Branch of Daejeon District Court) implementing the provisional attachment was completed.

④ In the above compulsory auction procedure, on December 4, 2015, the Plaintiffs purchased 1/2 shares of each of the instant land and purchased them under the name of the Plaintiffs on January 1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