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1. Viol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가. 피고인은 2014. 1. 20. 20:01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7동 210호 자신의 집에서 SNS서비스 '밴드'의 D초등학교 16회 동창모임에 가입하고 있는 E에게 "F남편 F이가바람펴서 죽은거아나 교통사고로 알고있지! 산에서 목 메달아 죽은 거 아나들 한달만에 발견되고 혀가 길게 늘어져~~^^ 어때! 나 건들지 말라해 F한테, 돼지머리라 사태파악 못하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같은 학교 졸업생들에게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 F(43세, 여)의 명예를 훼손하고,

B. On January 22, 2014, around 17:59, the Defendant, at one’s own house of Bupyeong-gu, Bupyeong-gu, Incheon, Bupyeong-gu C apartment 7-210, published a false statement on the Dogwon’s public bulletin board, stating that “The name at the time of embezzlement of public funds from G to 5-year-old Dog-gu Dog Dog Dog Dog Dok Dok Dok Dok Dok Dok Dok Dok Dok.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 20. 15:41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7동 210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F(43세, 여)에게 핸드폰 카카오톡 문자로 "우리 사촌 형부가 부평바닥에선 쌈꾼으로 일짱이였거든, 애들 풀어 조져 주까 그러시네, 전번은 바꾸면 영원히 묻히는 거 알지, 남편이 목 메달아 죽은 그앤 오늘밤 무섭겠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police interrogation of the accused;

1. Statement of each police statement related to F and G;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victim’s document (shot, etc.);

1. Relevant Articles of the Act and the choice of punishmen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