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1)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1988.6.25. 1988년도 하계농촌봉사활동을 떠나기로 예정하고 그 10일 전부터 학교당국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농촌봉사활동비 금 5,000,000원과 버스 50대를 지원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학교당국으로부터 농촌봉사활동은 학생들의 자치활동이므로 그 경비는 학생회비에서 충당되어야 하며 이를 학교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총학생회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인 소외 1을 비롯한 총학생회 간부들과 일반학생 등 60여 명은 같은 달 22. 16:20경부터 17:20경까지 서울대학교 대학본부 1층 현관에 모여 “농활을 지원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농성하였고, 그 다음날인 23. 16:00경 학교당국이 대학본부 2층과 3층으로 통하는 길을 막고 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지원문제로 4층의 학장회의실에서 학장회의를 여는 것을 알고 소외 1 등 총학생회 간부들과 일반학생 등 100여 명 중 일부학생은 대학본부 1층에 식당탁자를 쌓고 2층으로 들어가 쇠망치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출입문을 부수고 다시 본부건물 우체국 베란다 위에 식당탁자를 쌓고 난간을 통하여 3층에 있는 학생처로 들어가자 학교측에서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는 문을 열어 주어 대학본부 1층에 남아있던 나머지 학생들도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와 함께 4층에 있는 학장회의실에 가 학장회의중인 위 대학교의 학·처장 등에 대하여 농촌봉사활동비의 지원을 재차 요청하면서 학장회의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학장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그 날 23:00경부터 3층 제1회의실에 들어가 “농활을 지원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철야농성하였으며, 그 다음날인 24. 13:50경 전날에 이어 열린 학장회의에서 농촌봉사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정이 있자 소외 1 등 총학생회 간부들과 일반학생 등 150여 명은 위 농성장에서 아크로폴리스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총학생회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본부를 응징하고 실력행사에 들어가자는 결의를 한 뒤 15:00경 각목 5개, 쇠파이프, 망치 2개, 곡괭이 1자루 등을 들고 대학본부건물 4층에 있는 학생처장실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사무실에 있는 책상, 의자, 응접세트 등 기물을 창밖으로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15:20경 총장집무실의 잠가진 철제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가 집무실 내에 있는 의자, 탁자, 책상 등 기물을 부수고 이를 창 밖으로 집어 던지는 한편 이를 말리는 대학교 교수들과 교직원들에 대하여도 폭언을 하였고 사태가 이와 같이 되자 위 대학교 교수들은 같은 날 16:30경 전체교수회의를 열어 그 대책을 논의한 끝에 학생들이 반성하도록 위 사건현장을 보존하기로 결의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 대학교 학생처장은 학교교직원들에게 위 사건현장을 보전하도록 지시하여 두었는데 신문과 방송에서 위 사태를 크게 보도하고 그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학생처장실과 총장실에서 내던져진 기물 등을 대학교본부 앞에 쌓아 놓고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 보도되어 여론이 나빠지자 학생 30여 명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5. 18:35경 대학본부 앞에 쌓아 놓은 파손된 기물을 학교교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생회관으로 옮겨놓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던바, 피고는 당시 자연과학대학 대기과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원고가 총학생회의 권익부차장으로서 총학생회가 계획하고 실행한 위 일련의 사태를 다른 총학생회 간부들과 사전에 모의하는 등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8.6.23.의 대학본부 난입점거 사태에는 직접 가담하였고 같은 달 25.에는 학생처장과 총장실에서 내던져진 기물을 교직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학생회관으로 무단이동하여 현장을 은폐함으로써 위 대학교 학칙 제78조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학칙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해 6.29.자 교수회의의 심의의 결과 서울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 사건 제명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2) On June 2, 198 to 24, the lower court held that: (a) from around 6.200 to June 23, 198, the Plaintiff participated in the act of taking a disciplinary measure against the head of the university, i.e., the Plaintiff’s 6th executive officers of the Seoul University, i., the number of students from around 6:0, to the school members of the Seoul University; (b) was present at the entrance of the school to demand support for agricultural community service activities; (c) the Plaintiff participated in the agricultural nature of the students at around 23:0 on the next day; (d) the Plaintiff was unable to be deemed to have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Plaintiff’s general school members meeting on the said series of circumstances; and (e) the Plaintiff did not appear to have been aware that there was no evidence to deem that it was an act of removing the Plaintiff’s new school staff members of the university by entering the university’s head office on June 23, 200.

(3) In light of the records, the above fact-finding and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re acceptable, and there are no error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abuse of discretionary power, such as logical rules, experience rules, and other rules of evidence, or incomplete deliberation or incomplete deliberation in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On the contrary, the dissenting opinion cannot accept the argument of appeal agains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nd the party members' precedents cited in the lawsuit are not appropriate

(4) Therefore, the appeal is dismissed and all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Lee Jae-sung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