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울산 ㅇㅇㅇㅇ

본적 경남 ㅇㅇㅇㅇ

피고인은 00러 0000호 크레도스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 2006 . 12 . 19 . 20 : 50경 울산 중 구 반구동에 있는 인디언 의류 상설매장 앞길에서 , 직장후배인 ㅇㅇㅇ이 피고인 외 1 명을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후 , 그 무렵 같 은 동 454 - 11 앞길에 주차된 위 승용차 옆에서 일행들과 파손부위를 확인하던 중 목 격자인 XXX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반구지구대 소속 순경 AAA에게 발견되어 ,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 같은 날 21 : 57경부터 22 : 53경까지 위 경찰 서 교통계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 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

2. Defendant’s assertion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 ㅇㅇㅇ이고 , 자신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바가 없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3. Determination

가 . 이 사건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직장동료인 ㅇㅇㅇ과BBB 와 울산 북구 호계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 , 피고인 일행은 위 주점에서 나와 시내로 가서 한잔 더 하기로 하고 ㅇㅇㅇ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00 러0000호 크레도스 차량에 동승한 사실 , ㅇㅇㅇ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 동 소재 인디언 매장 앞 노상을 지나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ㅇㅇㅇ 운전의 차 량을 충격하고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반구사거리 방면으로 도주한 사실 , ㅇㅇㅇ은 위 차량을 계속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454 - 11 소재 노상에 위 차량을 세워놓고 집으로 돌아간 사실 , 피고인은 위 차량이 정차된 지점에서 차 밖 으로 나와 위 차량의 파손부위를 살펴보고 있던 중 목격자 XXX의 112신고를 받고 출 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동행한 사실 , 피고인은 위 경 찰서 소속 순경 ㅇㅇㅇ으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ㅇㅇㅇ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It is true that this case's traffic accident was reported at the time of signing and signing, and the fact that the driver did not have any witness can be recognized.

B. According to Article 44 (2) of the Road Traffic Act, a police officer may, when it is deemed necessary to maintain the traffic safety and prevent danger and when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recognize that a driver has driven a motor vehicle, etc.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measure the part and condition of the driver's drinking. In this case, the driver shall comply with a police officer's measurement. In full view of the objective circumstances at the time of the request for a drinking test, unless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to recognize that the driver has driven a motor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nd it is evident that it is impossible to confirm whether the driver has driven a motor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by means of an ex post facto drinking test, a police officer may demand a drinking test for the driver concerned, and the part of the police officer's request for a drinking test has reasonable grounds to recognize that the driver has driven a motor vehicle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etc., for each driver at the time of request for a drinking test.

(c) To take a sprink, the facts recognized earlier, and the fact that the defendant is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at an investigative agency consistently;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을 불응하였다는 점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 유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의 파손상태를 살펴 보고 있었다는 사정만 으로 피고인에게 경찰서까지 동행을 요구한 점 , 피고인이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직장동 료 ㅇㅇㅇ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처음에는 ㅇㅇㅇ의 운전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는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D. Therefore, the facts charged in this case constitute a case where there is no proof of crime, and thus, the defendant is acquitted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25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