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The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shall be one year and six months, and the imprisonment with labor for Defendant B shall be ten months.

가. 사실오인 ⑴ 피고인 A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As to each fraud listed in the table of crimes in [Attachment 1] 5, 7, and 22 (hereinafter “original crime table (hereinafter “the table of crime”) in [Attachment 5], the amount received from the victim E as a loan from the victim is KRW 19 million after deducting the amount of KRW 10 million from the prior interest, not KRW 20 million in the case of No. 5, and KRW 7. 9.2 million after deducting the amount of KRW 8 million from the prior interest, not KRW 10 million in the case of No. 7. 9.22 in the case of No. 22, the amount received from the victim K as a loan, not KRW 20 million, but KRW 19 million after deducting the prior interest and KRW 1 million.

㈏ 원심 범죄일람표⑴ 순번 10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07. 11. 10.경 피해자 G으로부터 아들의 결혼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 원심 범죄일람표⑴ 순번 11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S의 카드대출금을 해결하기 위해 2008. 2. 5.경 피해자 G으로부터 500만 원을 S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G이 담보로 제공된 S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받았으므로, 피해자 G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심 범죄일람표⑴ 순번 12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S의 카드대출금을 해결하기 위해 2008. 6. 5.경 피해자 G으로부터 300만 원을 S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을 뿐 피고인 A이 별도의 명목으로 3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다.

㈒ 원심 범죄일람표⑴ 순번 13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2008. 6. 7.경 피해자 G으로부터 S의 카드빚 대납 명목으로 6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As to the breach of trust described in the claim, Defendant A agreed to borrow the above fraternity from the victim N before April 15, 2008, not to arbitrarily consume KRW 17,16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