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80 hours.

The defendant has been divorced from B, and the victim C (n, 38 years of age) is the wife of South-North Korean defectors.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광주 북구 D아파트 2 동 1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광주 상갓집에 왔다가 잘 곳이 없어서 하룻밤 묵으려고 온 피고인을 위해 이불을 펴는 피해자를 두 팔로 끌어당겨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두 팔을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가 손으로 밀어내는데도 힘으로 억압하고 음부를 만졌다.

The defendant continued to see that "the victim's fingers down," but the victim left his fingers with his fingers, and the victim was removed from his fingers, thereby preventing the victim's face from getting off at a canter with his hand.

Accordingly,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on the part of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C’s written laws and regulations

1. Article 289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s, the choice of punishment, and the choice of imprisonment;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처남댁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몇 차례 만난 적도 없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에서 잘 수 있도록 한 기회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The degree of indecent conduct is seri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