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등
1. Defendant B Co., Ltd. and Defendant E jointly share KRW 100,000,000 with respect to the Plaintiff and the Plaintiff from March 29, 2013 to March 2016.
1. Basic facts
가. 원고는 철거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2012. 12. 1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F 외 5필지 지상의 16개동 G아파트에 관하여 세대 당 400~500만 원을 받고 내부 샷시공사를 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협약금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하되 이는 3개월 후 전액을 돌려받기로 하였다.
B. The Plaintiff paid KRW 90 million ( KRW 40 million on December 12, 2012, and KRW 50 million on December 28, 2012) to Defendant D’s account, the spouse of Defendant C, at the request of Defendant C, who is an employee of the Defendant Company in charge of concluding the agreement at the time of the instant agreement.
[Reasons for Recognition] Unsatisfy, each entry of Gap-1-3 evidence (including a provisional number),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Vindication and determination thereof
A. The Plaintiff’s assertion 1) around December 2012, the Plaintiff paid KRW 100 million in total to the Defendant, including account transfer KRW 90 million, cash KRW 10 million, according to the instant agreement. However, G apartment at the time was awarded a successful bid by a H company at auction around March 2012, and the Defendant Company was not fully able to obtain construction rights, such as construction rights, for the said G apartment.
3) 그런데도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는 G아파트의 시행권을 확보하였다면서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약금 1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샷시공사가 무산된 후 원고는 피고 C에게 협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체하고 있는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협약의 담당자로서, 피고 C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D, E은 피고 C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자로서 모두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들은 (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협약금으로 지급한 1억 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