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19 11:10경 인천 미추홀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지 않았고, 향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