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부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4922 (2)
협박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19:05경 부산 중구 B 에 있는 'C' 앞을 지나가던 중 약 3년 전 피고인을 공갈죄 등으로 신고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실형의 선고를 받게 한 피해자 D(57세)이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니랑 증인섰던 놈이랑 니랑 다 같이 찔러 죽인다 언젠간 찔러 죽인다. 눈까리 파뿐다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것처럼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Determination
(a)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Article 283 (1) of the Criminal Act;
(b) Crimes of non-compliance with will: Article 283 (3) of the Criminal Act.
C. Submission of a written agreement to the effect that the victim does not want the punishment of the defendant after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d)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