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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고등법원 2017.09.15 2017나10419

대여원리금지급

Text

1.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 corresponding to the subsequent order of payment shall be revoked.

Reasons

1. Basic facts

A. Before the instant trade agreement, D and E transactions and payment of the Plaintiff’s money) D have completed business registration with the name of “C” on May 13, 2006 by the Defendant, who is the wife, as the business operator, and in fact, D and E have operated the said “C” and conducted wholesale and retail business for medical appliances, quasi-drugs, etc. Around May 201, 201, D and E decided to manufacture and supply E and sell them to C and settle the price. On June 13, 2011, the Plaintiff remitted KRW 40 million to E in relation to the manufacture and sale of the said Eck, and E used it as the cost of manufacturing the Mc.

3) E은 2011. 6. 10. 의약외품 제조ㆍ도소매업 등을 사업종목으로 한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1. 6. 24. 주식회사 G과 사이에 위 회사가 생산하는 “H” 어린이용 젓가락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6. 27. 위 젓가락 구입과 관련하여 8,800만 원을 E에게 송금하였고, D는 2011. 7. 말경 E으로부터 위 젓가락 40,000짝을 공급받아 판매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 체결 및 이 사건 조합의 운영 1) 이후 원고, E, D는, E이 자신의 개인사업체인 F(주식회사 G과의 독점판매 계약자로서의 지위 등 위 사업체를 통한 제품의 공급측면에서의 영업망)를, D는 피고의 개인사업체인 C(판매거래처 등 위 사업체를 통한 제품의 판매측면에서의 영업망)을, 원고는 자금(C의 평가금액에 상당한 출자금)을 각 출자하여 동업하되,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을 1:1:1로 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고 하고, 이로 인해 결성된 위 3인의 동업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그 직후 C의 평가금액을 3억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2) The Plaintiff’s business bank account (Account Number K, hereinafter the same) in the name of E from January 6, 2012 to February 6, 2012 pursuant to the instant business agre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