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등 시설권확인 등
1. All appeals filed by the Defendant (Counterclaim Plaintiff) and the Plaintiff (Counterclaim Plaintiff) are dismissed.
2.In the trial, the trial shall be held.
1.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part of the claim is identical to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for any dismissal or addition as follows. Thus, this part is acceptable in accordance with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제7면 제19행, 제8면 제1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 이하에 피고들 및 피고 인수참가인의 주장으로 “원고들은 주거시설단지에 필요한 생활시설배관의 설치에 대한 계획과 준비 없이 건축을 개시해놓고 자신들의 편익과 경제적 효용만을 앞세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수도 등 시설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설령 생활시설배관의 설치가 인정되더라도 피고들에게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 이하에 “피고들 및 피고 인수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원고들의 위 시설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들 및 피고 인수참가인이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부분 사용으로 인하여 장차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나 범위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정함에 있어 어떠한 장애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을 추가한다.
2. On the counterclaim claim
A. In a case where the plaintiffs asserted by the defendants and the defendant takeover intervenor installed the living facility pipeline, the use of the part of the land in this case by the plaintiffs and the defendant takeover intervenor suffered from the loss of dust, noise, etc. caused by the construction due to the use of the part of the land in this case. Thus, the defendants should compensate the defendant's 15 million won and the defendant takeover intervenor for the amount of 18 million won.
B. The plaintiffs' defenses on this p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