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관악구 사당동 6의 7, 지상 별지 도면 표시 ², ¹을 연결하는 높이 4자 5치, 두께 6치, 길이 2미터의 연와조 담장을 철거하라.

3. 피고는 같은 동 5의 186 대지의 출입을 위하여 별지 도면 표시 ², ¹ 사이의 원고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4.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in both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Litigation costs shall b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at his/her own expense in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1)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 같은 갑 제5,6호증, 같은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같은 을 제1 내지 12호증, 같은 을 제17호증,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 원심증인 소외 2, 환송후 당심 감정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원심 및 환송전 당심의 각 검증결과, 원심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관악구 사당동 5의 186 대 37평(별지 도면 표시 ㉮부분, 아래에서는 이사건 대지라 줄여쓴다)은 현재 공지로 있는 원고 소유 대지인데, 그 주위가 피고 소유인 같은 동 6의 7 잡종지 93평(별지 도면 표시 ㉲ 부분), 피고가 경영하는 서문여자고등학교의 부지인 같은 동 6의 5, 대지, 소외 4 소유의 같은 동 5의 154, 전 50평(별지 도면 표시 ㉳부분), 소외 5 소유의 같은 동 5의 10대 102평(별지도면표시 ㉱ 부분), 등기부상은 원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2가 매수한 그 사람 소유 대지인 같은 동 5의 2, 대 47평(별지도면 표시㉯ 부분)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사실, 같은 동 5의 17 대지(별지도면 표시 ㉯ 부분)와 위 ㉯,㉱ 부분 대지 남쪽으로 인접하여 동서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는 도로가 있고, 위 ㉲,㉳ 부분 토지중 이사건 대지에 인접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위 서문여자고등학교의 정문으로 통하는 도로로 되어 있으며, 위 각 도로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로 되어 있으며, 위 각 도로는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인 사실 및 별지 도면표시 ＇, ＇, ＇, ＇ 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피고가 높이 4자 5치, 두께 6치의 연와조 담장을 설치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듯한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the land of this case is surrounded by the land owned by another person, and there is no passage leading to the contribution. Therefore, the owner of the land of this case, who is the owner of the land of this case, has the right to access the surrounding land to the public road in accordance with the

(2) Defendant 2: (a) was divided into the above 4-mentioned building site by Nonparty 5, and the above 7-mentioned building site was owned by Nonparty 1 and the above 5-mentioned building site was divided into the above 4-mentioned building site by Nonparty 5; (b) the Plaintiff was divided into the above 5-mentioned building site by Nonparty 2, and (c) the Plaintiff was not allowed to enter and depart from the surrounding land under Article 219-2 and 5-8 of the Civil Act; and (d) the above 7-mentioned building site was divided into the above 5-mentioned building site by Nonparty 1 and the above 5-mentioned building site was owned by Nonparty 2 for the same 7-6 building site; and (e) the Plaintiff’s right to enter and depart from the above 5-mentioned building site was not owned by Nonparty 1 and the above 5-mentioned building site was divided into the above 5-1 and thus, the Plaintiff’s right to enter and depart from the land under Article 220-1 of the Civil Act.

Therefore, we cannot accept the above assertion by the defendant's attorney as it is without merit.

3. Recognition of passages;

The Plaintiff’s right of passage over surrounding land should be exercised within the scope necessary for the use of the site in the instant case owned by the Plaintiff according to the place and method which most damaged the other site. In examining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site in the instant case and its use, and the distance from the site in the instant case to the public (the road as seen in paragraph (1) is deemed to constitute a so-called public contribution under Article 219 of the Civil Act as a road through which the public can freely pass) and all other circumstances, it is recognized that the place and method in which the damage was the lowest in the construction of a passage to pass a public road from the site in the instant case is the method to reach the public contribution through the remaining end of the instant land located from the school 7th of the said 6-7 land owned by the

그리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사건 대지는 주택용으로 사용될 것이 예상되는 토지이므로 그 통로는 사람은 물론 적어도 생활용품의 운반에 필요한 손수레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인 2미터 폭은 되어야 할 것이므로 별지도면 표시 ², , ¹, ², ²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부분을 이사건 대지를 위한 통로로 사용케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고는 그의 소유인 위 토지중 위 통로로 통할 부분인 별지도면 표시 ², ¹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 앞서 본 높이 4자 5치, 두께 6치의 연와조 담장을 설치 소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 통행권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이 부분 담장을 철거할 의무 있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담장 부분을 철거하고 원고가 ², ¹사이를 출임함을 방해 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원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에게 위 의무의 이행을 명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는 이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ttachment]

Judges fixed number of persons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