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정복 착용 경찰관들을 상대로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