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따라 법원이 경정할 수 있는 오류는 그것이 법원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특별항고인이 경정을 구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2.2 작성, 86자2760 화해조서의 신청인표시가 "신청인 ○○○"으로 된 것은, 위 화해신청사건이 계속 중인 1986.12.31 위 신청인 ○○○이 사망하자 그 소송대리인인 김병수가 1987.1.31 위 ○○○의 상속인인 특별항고인들로부터 소송대리위임을 받음과 동시에 당일 적법히 소송위임장과 함께 소송절차 수계신청서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이 그 화해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수계신청에 대하여 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이유없다고 기각한 바 없으므로, 그 신청인표시를 "망 ○○○의 재산상속인 특별항고인 1, 특별항고인 2, 특별항고인 3, 특별항고인 4"로 표시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위와 같이 신청인 "○○○"으로 잘못 기재한 과실에 기인된 것이고, 또한 위 화해조서의 피신청인 표시 역시 피신청인 "△□□"으로 된 것은 위 신청인 소송대리인이 제소전화해신청을 함에 있어서 피신청인 "◇□□"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위 신청서에 착오로 위와 같이 피신청인 "△□□"으로 잘못 표시한 과실에 기인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는 모두 잘못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는 오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Nevertheless, the court below's dismissal of the special appellant's application for correction without merit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that affected the judgment. Therefore, the argument is reasonable.

Therefore, the original decision is reversed, and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dges.

Justices Lee Jae-hee (Presiding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