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misunderstanding of facts and misunderstanding of legal principles as to Defendant B made recommendations to Defendant A as a candidate: Provided, That in the process of changing and changing the form of recommendation, Defendant B has affixed the seal of the nominal owner, and the person who has drawn up the recommendation letter has expressed his intention to recommend Defendant A, and affixed the seal accordingly.

Even if the recommendation does not go against the will of the recommending person, and the constructive consent is recognized.

Furthermore, since Defendant B, etc. was unaware of the fact that Defendant B, etc. arbitrarily dismissed the seal and moved the recommended person to the court, the fact of the conspiracy cannot be recognized.

B. The lower court’s sentence of unfair sentencing (eight months of imprisonment, two years of suspended sentence)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정적 승낙 여부 ㈎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B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후보자추천서를 이용하거나, 후보자추천장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으면 후보자추천이 무효라는 사정을 통지받아 후보자추천장의 법적 유효요건을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여 직접 선거권자들로부터 후보자추천 날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하고, 문서명의자들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원들이 파악한 명의자들의 도장을 일괄하여 조각하여 날인한 점, ③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가 아닌 G의 J 사무실을 이용한 점, ④ 당시 명의자들의 의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추천장에 추천인의 기명ㆍ날인(무인은 제외)을 받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