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judgment is an unfavorable circumstance to the defendant, such as that the defendant has been punished as a same crime several times, that he/she once again renders a repeated crime during the period of repeated crime, and that the damage caused by each of the crimes of this case has not been completely recovered.

그러나 피고인이 가정에 소홀하고 방탕한 생활을 거듭한 것을 깊이 참회하면서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에게 편취한 술값을 변상하여 합의하였고, 고질적인 주벽(酒癖)과 잘못된 음주습관을 개선하겠다는 각오로 꾸준히 정신과치료에 전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후 추락사고를 당하여 허리를 크게 다친 후 아직 완쾌되지 않아 수용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벌금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In conclusion,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4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