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몰수 부분 중 증 제3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2. 직권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마약을 끊고 가정을 꾸리며 재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출소 후 8개월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필로폰 0.32g(증 제3호)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가 이루어졌는데, 증 제3호는 2012. 10.경 위 연구원의 감정과정에서 전량 소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은 이미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위 압수물까지 몰수하는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에는 법령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 중 증 제3호 부분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와 검사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