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 served as the former head of the Gun from April 2012 to April 2018, and registered as a preliminary candidate for nationwide local election B/Gun nationwide on April 1, 2018. On April 3, 2018, the Defendant went away from the C party B/Gun candidate competition on April 24, 2018.

1. A person who is obligated to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pursuant to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such as exercising his/her influence, promoting his/her achievements, etc. shall not engage in any act affecting an election, such as exercising undue influence over an election by taking advantage of his/her position or position, while a public official, etc. shall not publicize his/her achievements to the employees under his/her control or the electorate, regardless of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5. 14:00경 전남 D사무소에서, 노인일자리 발대식에 B군수로 참석하여 그곳에 모인 약 115명의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5년 전 예산이 3,100억인데 5년이 지난 작년 말에 계산을 해보니까 4,250억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부식비도 새로 주죠. E도 새로 주죠. 또 식대도 인상됐죠. 다른 군에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B군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것이 많아요. F만 가도 지원을 그렇게 안 해줘요. 근데 B군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인접 군에서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못 받고 있는데 B군은 또 받고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군수로써는 공무원과 함께 열심히 뛰어서 우리군 살림을 살찌우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군수 됐을 때 2012년도에 노인일자리가 500개였어 500명밖에 안됐어요. 근데 지금은 1,200명이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여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업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