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7. 2. 02: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6세)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