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란 첫 머리에 “피고인은 2019. 9.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