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On January 19, 2015, the Plaintiff filed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with the Defendant pursuant to Article 6(1)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nd Extracurricular Lessons (hereinafter “Private Teaching Institutes Act”).

목적 : 댄스스포츠학원업 명칭 : B댄스스포츠학원 위치 : 전남 해남군 C, 3층 학원의 종류 :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 : 댄스스포츠 라틴5종목, 모던5종목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등록을 신청한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무도학원으로 학원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학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학원 설립ㆍ운영등록신청을 반려하였다

(hereinafter “instant disposition”). On January 30, 2015, the Plaintiff filed an objection against the instant disposition against the Defendant, but the Plaintiff also filed the objection.

On March 12, 2015, upon receipt of notification that registration is not possible for the same reason, an administrative appeal was filed with the administrative appeals commission related to education, art and science, but was dismissed on April 30, 20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이용 목적에 따라 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의 댄스학원 또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체육시설(무도학원)에 해당하는 선택적 관계에 있고, 원고가 등록을 신청한 댄스스포츠학원은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장소로서 학원법상 학원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에도 그 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applies for the registration of the Defendant’s dance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