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As to the acquisition price of mining rights (affirmative);

B. After the transfer of ownership is registered with respect to the mining right, it is presumed that the third party has continuously concluded the mining concession contract more than three tim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ng concession contract with respect to the third party, and until now, the person who extracts minerals to a third party shall be presumed to have been carried out in peace and performance as owner's intention. Therefore, the ten years after the commencement of quasi-Possession shall be acquired by prescription

[Plaintiff-Appellant-Appellee] Plaintiff 1 and 1 other (Law No. 1137, Jun. 9, 1987)

2.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judgment that the lawsuit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In light of the above purpose of the plaintiff company and the nature of the mining right of this case, the mining right of this case is an important business property of the plaintiff company, and it is evident that the plaintiff company can not continue its business without the mining right of this case and the plaintiff company has discontinued its business by losing the mining right of this case. Thus, the act of donating the mining right of this case to the defendant company to the defendant company is an act of causing the transfer or discontinuation of the whole or part of the business of the plaintiff company. Thus, it is reasonable to view that the above donation is a matter to be subject to a special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f the plaintiff company, unless there are any special circumstances, since the above donation does not go through the resolution at the time of the above donation, the above donation is null and void, and the above transfer of ownership to the defendant company's name as to the mining right of this case, which

그러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1 내지 3의 각 호증(각 법인 등기부등본), 을 제7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을 제10호증(태흥산업주식회사 정상화를 위한 지시),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수납조서 및 세금계산서), 각 공성부분의 성립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사성부분에 관하여는 증인 정봉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근저당권설정계약서), 을 제12호증의 1(증여에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신청서), 증인 정봉문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 9호증(지급보증 및 어음거래약정서), 을 제11호증(법인세계산서), 을 제12호증의 2(증여증서), 증인 한상훈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3호증(덕대계약서),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각 조광권설정계약서), 을 제15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회사와 피고회사는 모두 소외 황태문이 설립한 계열회사로서 1972.5. 경까지 위 황태문, 소외 오동근, 같은 이병두 등이 공동임원으로서 두 회사를 관리,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회사가 1969.6.21. 소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미화 금 2,500만불에 대한 외화 지급보증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1972. 경까지 수차에 걸쳐 위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음에 있어 원고회사는 이 사건 광업권을 포함한 원고회사의 광업권 전체를 포괄근저당의 공동담보로 제공함과 아울러 위 소외인들이 피고회사가 위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 1972.경에 이르러 피고회사의 외화채무가 금 1,000만불에 이르고 사업이 부진하여 위 외화채무의 변제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위 은행은 그해 5.20. 국무총리 지시 제9호로 피고회사의 주식 전부를 무상으로 인수하고 전면관리하는 동시에 주주 등에 대한 단기채권 회수를 위한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받고 1973.3.경 당시 피고회사가 원고회사에 대하여 금 3,945,427원의 단기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회사가 광업권을 개발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여 원고회사의 이사이던 위 오동근, 이병우 등에 의하여 구성된 원고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광업권을 피고회사에 증여토록 한 사실, 피고회사는 1973.4.4.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같은 해 5.9. 소외 한상훈과 사이에 이 사건 광업권에 기하여 앞서 본 고령토 광산에 대한 조광권설정계약(덕대계약)을 체결한 이래 3차에 걸친 조광권설정계약을 연속적으로 체결하여 현재까지 위 한상훈에게 위 광산의 고령토를 채굴케 하였는데 피고회사의 위 소유권이전등록 이후 이 사건 제소까지 사이에 원.피고간에 이 사건 광업권의 소유 내지 준점유에 관하여 아무런 말썽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1973.4.4.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 사건 광업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준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유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그 준점유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과실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회사는 그 준점유를 시작한 이후 10년이 경과한 때인 1983.4.4.에 시효취득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이 사건 광업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광업권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록이라 할 것이다.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unfairly, and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laintiff.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dges Yellow-Top (Presiding Judge) The Red Round Sick-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