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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6가합209379

물품대금

Text

1.(a)

Plaintiff

Defendant A, Defendant E, Defendant F, Defendant F, KRW 97,258,05, and each of them. < Amended by Presidential Decree No. 28211, Jul. 2, 2017>

Reasons

1. Determination as to the claim

가. 원고 주식회사 A (1) 피고 E에 대하여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E은 원고 회사에게 71,994,234원{= 78,627,972원 - 6,633,7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Defendant E is a person who sells materials, such as firesaw, in the trade name of “G.”

Plaintiff

Company from July 2013 to the first police officer of the same year.

8. Until the Habman supplied Defendant E with a total of KRW 78,627,972 (including value added tax) 78,627,972, and issued a tax invoice equivalent to that amount.

Plaintiff

The company received the amount equivalent to KRW 6,633,738 out of the amount paid by the supply company involved by Defendant E, etc.

㈏ 피고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E은, 원고 회사가 공급한 톱밥을 kg당 환산한 금액은 230원 상당이므로 kg당 수입가가 130원 상당인 점과 비교하면 폭리를 취하는 셈이 되는데, 이는 제3자의 피고 E에 대한 협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부당한 청구이고 구미 H면사무소에 톱밥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1,500만원 상당의 대금을 피고 E이 원고 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 원고 회사의 청구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e evidence submitted by Defendant E alone is insufficient to deem the amount per kg of fire fighting supplied by the Plaintiff Company as unjust due to the threat of a third party, etc., and there is no evidence to deem that the Plaintiff Company transferred its claim to the Plaintiff Company. Therefore, all of the above arguments are without merit.

(2) 피고 F에 대하여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F은 원고 회사에게 97,258,055원{= 143,198,055원 - 2,140,000원 - 43,800,00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