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 shall be ordered to complete the sexual assault treatment program for 40 hours.

1. At around 10:00 on January 21, 2019, the Defendant induced the victim by having the victim enter the Defendant’s house repeatedly with his/her hand son who had come home after school and found the victim D (the name, the name, and the age of 10) who had come home, thereby committing an indecent act.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그곳 방안에 있는 침대 위에 눕게 한 뒤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봤냐.”라고 하며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Two video CDs and stenographic records made by the victim;

1. A gene appraisal report;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메모지, 피의자 주거지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하의 속에 들어갔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를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 옷을 넣어주는 과정에서 실수로 만진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뽀뽀를 했고, 그 다음에 가슴을 빨고 밑에(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 내용을 반복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팬티 안 가지고 만졌어요’, ‘비볐어요’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점(증거기록 66~67면 , ②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