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Defendant A
A. The part of the lower judgment against Defendant A is reversed.
B. Defendant A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three years.
(c).
. The defendants are working for the Z in the project of this case,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is demanded as follows.
We do not want to waste time and money for the Z any more without compensation.
The meaning of C is also the same as C.
Alone, B, and C have been extremely hotly engaged in M business negotiations and new business of the Z at all times for the new Korean business.
(Evidence Nos. 6 2,629 through 2,632 pages). (2) The answer was sent to Defendant B with the following: (a) around February 8, 2012, Defendant B sent a answer: (b) “I have been well aware that there has been a very high heat in connection with the negotiation, etc. between Defendant B and Defendant C.”
사) 피고인들이 작성한 2011. 4. 15.자 이메일의 내용 및 특이사항 (1) 위 2011. 4. 15.자 이메일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1권 4,937쪽, 5,028쪽). 회장님[Z] 주신 메일 잘 받았습니다. 우선 회장님의 제안에 담긴 배려에 저와 B이사[피고인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중략) C대표님*^^* 오후에 말씀 나누었던 대로 Z 회장님에게 보낼 메일입니다. 여기에 좀 더 첨부하시거나 리바이즈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위 이메일의 실제 작성자는 피고인 B이고, 위 이메일 작성 당일 오후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래는 다시 Z에게 보낼 내용의 취지이다. 먼저 보내주신 프로포잘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AP Stock 10%에 대하여 : 수용 가능합니다. 2. 1M(1백만 달러) Consulting Fee에 대하여 : 수용 가능합니다. 다만 1백만 달러의 집행 시기를 조정하여 줄 것을 제안합니다. 3. 장비 커미션 2M(2백만 달러)에 대하여 : 2백만 달러의 집행 시기를 미리 알려주면 M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인사해야 하는 시기를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2 위 2011. 4. 15.자 이메일의 작성경위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C이 2011. 4. 15. 피고인 B에게 Z가 장비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