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행행위 방치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게임 장에서 이른바 ‘ 똑딱이 ’를 제공하고 ‘ 무기명 IC 카드 ’를 사용한 사실만으로 피고인들이 사행행위를 방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B. Each sentence of the lower court (Defendant A: imprisonment for 8 months, confiscation, additional collection 23,791,00 won, Defendant B: imprisonment for 6 months and suspended execution, 2 years of protection observation, and 120 hours of community service order) against the illegal Defendants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Determination as to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1) No person who is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may allow another person to gamble or perform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game water.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7. 15. 경부터 2017. 8. 24.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 연타기능이 있어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속칭 ‘ 똑딱이 ’를 사용하여 게임 1 회당 250원, 1 시간 당 130,000원까지 차감되는 게임 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무기명 IC 카드를 발급하여 당첨된 골드카드를 적립해 주어 손님들이 게임에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무기명 IC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무기명 IC 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하는 등 유통할 수 있도록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to allow customers to engage in gambling and other speculative acts by using game water, or forced them to do so.

2) The lower court found the Defendant guilty of this part of the facts charged on the following grounds.

A) The alleged Defendants are referred to in the game of this case in the context of the use of the “Silversa” and the “astronomical unification” game mach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