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4. 26.경 진주시 B 상가 C호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17나3011, 중개수수료)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주시 F 제2층 G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에 ‘E’ H ’'진주시 I아파트 J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민사소송(창원지방법원 2017나 3011 중개수수료)에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동의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매도인 란에 ‘E’ H ’'진주시 I아파트 J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