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re a defendant fails to pay a fine, 50,000 won shall be one day.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며, 피해자 D은 같은 카페에서 닉네임 ‘E’를 사용하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3. 1. 20. 00:46경 대구 북구 F건물 202호에서 위 카페 ‘화력발전소’ 게시판에 닉네임 ‘G’이 작성한 “흙방에 E씨발년 이글 존나 소름돋지않음 ㅡㅡ”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작성한 글을 복사하여 게시한 글에 대한 댓글로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사찰드립척ㅆ자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오씨발 H당 가서 I랑 짝짝궁할 년아”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공연히 모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the accused;

1. Application of the police statement law to D;

1. Relevan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Article 311 of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