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ppeals by prosecutors are dismissed.

A.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two years and six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핸드백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넘어져 양 손, 다리 및 옆구리 쪽에 찰과상을 입었고 특히 양 손등에 동전 크기 정도로 피부가 빨갛게 벗겨져 피가 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상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처 부위를 소독한 다음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여야 할 정도의 상처로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거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Determination

A. In the crime of injury resulting from robbery by a prosecutor’s assertion of mistake of facts, the injury in the crime of injury resulting from robbery is to reach the extent that the physical integrity is damaged, the life function is impaired, or the health condition is changed to a degree that is to be changed to a bad condition, and even without treatment, the injury does not constitute the crime of injury from rape if it does not interfere with daily life and is naturally cured upon the lapse of the time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s 94Do1311, Nov. 4, 1994; 2003Do2313, Jul. 11, 2003).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and the following additional judgment, the lower court’s decision based on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examined by the lower court is based on the evid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