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1. 2017. 3. 22. 15:10경 경기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리비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2. 2017. 4. 9. 09:33경 경기 양주시 봉양동 318-2 봉양교 전 300ｍ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3. 2017. 9. 22. 18:32경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수서방면) 1, 2, 3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보고)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울동부지검 2018형제5147호),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51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