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Housing Yangcheon-gu Seoul

Gu Head of the District Office

Attorney Yang Chang-soo

피고인은 2011. 5. 26. ㅇㅇ 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Criminal Facts]

1. Fraud;

피고인은 김ㅇㅇ과 같이 특수렌즈와 이를 착용한 자만이 카드 뒷면에 카드 번호와 무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물질이 칠하여 진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

2011. 12. 13. 20 : 00경부터 같은 달 14. 01 : 00경까지 서울 강서구 ㅇㅇ 동 ㅇㅇㅇㅇ ㅇㅇ 2층 지ㅇㅇ의 사무실에서, 김ㅇㅇ은 도박을 하려는 피해자 진 ㅇㅇ, 성불상 ㅇㅇ , 정 명불상을 위 사무실로 데려오고, 피고인은 피해자 송ㅇㅇ을 불러와 형광물질을 읽을 수 있는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카드 뒷면에 카드 번호와 무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물질이 칠하여 진 카드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척하면서 피해자들의 카드 뒷면을 읽은 다음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걸고 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법으로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도박을 하는 것으로 속은 피해자들과 일명 ' 바둑이 ' 라는 도박을 하면서 이길 때마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김ㅇㅇ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진ㅇㅇ, 송ㅇㅇ으로부터 215만원을 취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

2. Violation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 group, a deadly weapon, et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기도박을 하다가 진ㅇㅇ에게 발각되어 도박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돈을 돌려주게 되자 피해자 김ㅇㅇ ( 45세 ) 이 위 진ㅇㅇ와 공모하여 역으로 피고인을 속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

피고인은 2011. 12. 15. 00 : 30경 위 지ㅇㅇ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진ㅇㅇ와 짜고역으로 나에게 작업을 한 것이 맞지 않느냐, 남자답게 사실대로 말해라 "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점퍼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한 식칼 ( 칼날길이 15cm ) 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찌르고 식칼손잡이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부분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허리와 등을 2회 때렸다 .

As a result, the defendant carried dangerous things and inflicted an injury on the victim, such as an open upper part of the narrow bridge which requires treatment for about three weeks.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of the accused in the first protocol of trial;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김ㅇㅇ, 진 ㅇㅇ의 진술부분 포함 )

1. 지ㅇㅇ, 진 ㅇㅇ, 김ㅇㅇ, 송ㅇㅇ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ㅇㅇ, 진ㅇㅇ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njury photographs;

1. Medical certificates and medical records (the investigation records No. 238);

Application of Statutes

1. Article applicable to criminal facts;

Articles 347(1) and 30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fraud, the choice of imprisonment, the choice of imprisonment), Article 3(1)3 of the Punishment of Violences, etc. Act, and Article 257(1) of the Criminal Act (the point of inflicting an injury on carrying dangerous objects)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 38 (1) 2, Article 50, and proviso of Article 42 of the Criminal Act

1. Discretionary mitigation;

Articles 53 and 55(1)3 of the Criminal Act (see, e.g., Articles 53 and 55(1)3 of the Criminal Act)

The reason for sentencing is that the defendant is not familiar with the defendant during the period of suspension of execution, and the nature of the crime is very poor: Provided, That the defendant has agreed with the victims, the defendant has to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and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s invalidated when a sentence of imprisonment is imposed, the defendant has children to support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has the age, character and conduct, environment, and all of the sentencing conditions specified in the records and arguments of this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