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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game products related business entity shall allow any person to gamble or perform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a game product, or leave such person to do so.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인 피고인 B, C와 함께 2011. 12. 27.경부터 2012. 2. 23.경까지 의정부시 F 지상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게임랜드에서 ‘황금 포커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적으로 실행되는 속칭 ‘똑딱이’ 장치를 구비한 후,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이 500원짜리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위 게임기에 500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입력되고, 위 똑딱이 장치를 위 게임기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위 황금 포커성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게 되고, 손님들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금액 반환을 요구받으면 10,000점당 10,000점의 점수가 기재된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점수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점수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에서 위 점수보관증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As above, the Defendants conspired in collusion to allow customers who found in the above game room to engage in gambling and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game products, or to leave them to do so.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The polic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H;

1. Each police statement made to I, J, K, and H;

1. A monthly rent contrac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details of passbook transactions;

1. Relevant criminal facts [Defendants] Article 44 (1) 1 and Article 28 subparagraph 2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30 of the Criminal Act;

1. The defendant who has chosen the penal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