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도 있음에도 거듭 비슷한 유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3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아들의 뒷바라지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