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피고인이 B에게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단독주택을 임대하였는데 B가 월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가, 시정된 미닫이 현관출입문을 열고 안방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