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defendant shall pay to the plaintiff 2,914,198 won with the annual interest rate of 5 percent from July 11, 1990 to April 8, 1992 and with the annual interest rate of 25 percent from the next day to the full payment.

3. The defendant's remaining appeal is dismissed.

4. 4/5 of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by the defendant.

원고가 위 전부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박청일이 당시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 등을 피고가 대신 변제하되 위 매매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금액이 금 1,263,951,069원으로 이는 위 매매대금을 초과하므로 피고가 더 이상 지급할 매매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신고용매매계약서), 을 제4호증의 1,2(각 채무잔고), 을 제4호증의 3(사실확인), 을 제5호증의 1 내지 7(각 영수증),8,9(각 대위변제증서),10(계산서),11(근저당말소비용),12(경매취하비용),13(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영호, 김수천의 각 증언(위 증인들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심법원의 중소기업은행 부전동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방계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록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박청일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금 300,000,000원의 대출용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때 그 보증을 한 바 있었는데 위 박청일이 1989.5.30. 부도를 냄으로써 위 소외 회사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할 처지에 있고, 또 위 소외 회사가 위 박청일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에 있어 위 소외 회사의 채권확보책으로 모회사인 피고회사가 위 박청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사실, 피고와 위 박청일은 1989.7.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당시 매매대금은 일단 금 1,200,000,000원으로 하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여러 채권자로부터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고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는 임의경매신청까지 되어 있어 매수인인 피고가 위 박청일의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신 상환하여 경매를 중단시키는 대신, (가) 위 박청일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원금 및 그에 대한 매매계약일인 1989.7.31.까지의 이자, (나) 세금, 체납된 전기료 및 연체료, (다) 소외 회사의 부도어음금 41,056,855원 중 금 22,500,000원을 공제하여 그 잔액만을 1989.8.15. 위 박청일에게 지급하되 위 박청일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서호권의 가압류를 1989.8.15.까지 해제하기로 하고 위 기간 내에 해제가 안되면 위 서호권의 가압류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위 박청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공제할 금액이 매매대금인 금 1,200,000,000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매매대금액으로 하기로 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대위변제해야 할 소외 박청일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는 원금 1,002,595,544원과 이에 대한 1989.7.31.까지의 이자 금 9,500,994원(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의 합계 금 1,012,096,538원(계산내역은 별표 1기재와 같다)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은행의 경매신청취하와 관련하여 위 소외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경매취하비용 금 4,445,610원, 근저당말소비용 금 255,000원, 1989.7.31.까지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비원 수당은 금 397,000원(794,000원×1/2)이며, 위 소외인의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채무는 차용원금 100,000,000원과 1989.7.31.까지의 이자 금 2,801,605원(1989.7.29.까지의 이자 2,697,496원+100,000,000원×2/365×0.19)의 합계액 금 102,801,605원에서 당시 위 소외인의 위 은행에 대한 보증목적신탁의 잔액 금 52,259,000원을 공제한 금 50,542,605원이고 ,위 소외인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채무는 차용원금 48,664,332원과 지연이자 금 1,403,932원 합계 금 50,068,264원이며, 위 소외인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보증료, 과태료, 근저당말소등비용이 합계 금 1,368,185원(1,012,385원+355,800원)이고, 위 소외인의 한국전력에 대한 연체전기요금이 6,337,500원이며, 위 소외인의 북부산세무서에 대한 내국세 및 가산금이 금 4,075,100원인 사실, 소외 박청일은 1989.8.15.까지 위 서호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서호권의 가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하자, 피고가 같은 달 31. 가압류채권인 금 45,000,000원을 위 서호권에게 변제하고 같은 날 위 가압류를 해제시킨 사실 및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1989.8.10.부터 같은 해 9.22.까지 사이에 위 박청일의 채권자들에게 위 채무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박영호, 김수천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고, 한편 피고는 위 금액 외에도 1989.8.1. 소외 하영준에게 금 51,056,855원, 같은 해 9.5. 위 서호권에게 금 20,000,000원, 같은 달 23. 북부산세무서에 세금 12,610원을 각 위 박청일을 대위하여 변제하였으니 위 금액도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

The testimony of Gap evidence 6-1 to 4 (the records, the asset account marks, and the contents) of Eul evidence 6-1 to 4 (the records, the asset account marks, and the contents) as well as testimony of the court below's witness beliable and there is no other evidence to prove otherwise. Thus, the amount to be deducted from the purchase price of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by the defendant from the purchase price of this case shall be KRW 1,129,585,802, which is the sum of the above amount the defendant decided to pay by subrogation, and KRW 22,50,000,000 among the non-party company's non-party company's default bills amounting to KRW 45,00,00,000 among the non-party company's default bills amounting to 41,05,85,802.

After August 26, 1989, the plaintiff argued that the amount he subrogated by the defendant after August 26, 1989, which was delivered by the defendant to the defendant for provisional attachment against the non-party Park Jong-il, could not be asserted against the plaintiff due to its repayment. However, the third debtor may oppose the execution creditor with the reason that he had owned the whole creditor before the provisional attachment (or provisional attachment). In this case where the agreement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non-party Park Jong-il that the defendant would deduct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money from the purchase price of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instead of the defendant's subrogation, from the purchase price of the real estate of this case, was made before the provisional attachment of the plaintiff's claim, even before the defendant subrogated for the above obligation of Park Jong-il, the defendant may refuse to pay the purchase price to the above Park Jong-il on the ground of the above agreement, and therefore, the plaintiff, the whole creditor, can not be asserted against the plaintiff with the above reason.

Therefore, the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o the plaintiff 2,914,198 won in the balance of the above purchase price (1,200,000,000-1,197,085,802 won) and damages for delay at the rate of 5% per annum from July 11, 1990 to April 8, 192, which is the date of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the party that found it reasonable for the defendant to dispute about the existence and scope of the above claim, and the damages for delay at the rate of 2,50% per annum from the next day until the full payment is made.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justified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der is dismissed because it is unfair for the court below to conclude a partial conclusion, and it is decided as per Disposition to revoke the defendant's appeal.

Judges Kim Jong-soo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