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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8노480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