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1. The Defendant shall pay KRW 20 million to the Plaintiff at the rate of 15% per annum from August 26, 2016 to the day of full payment.

Reasons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와 피고는 오랜기간 뉴질랜드에 같이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C와 피고는 시누와 올케지간이며 원고와 C는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닌 사실, ② 피고는 2005년경 C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던 중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같은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던 원고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 사실, ③ 원고가 돈을 대여할 당시 금전지급방식과 이자지급방식 등 금전대여와 관련된 대화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사실, ④ 갑 제1호증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2007. 4. 5. 원고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그 내용은 “일금 이억원(200,000,000)을 D씨로부터 차용하였음으로 이에 차용증을 씁니다”이고, 이 사건 차용증 기재상 수신인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편의상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생 D으로 기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C가 원고의 대여금을 사용하고 원고에게 일부 차용금이나 이자 등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