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The attached Table 4, 5, 6, 7, 11, 12, 13, 14, 15, 16, 16, among the attached Table 138 square meters in Seocheon-gun, Seocheon-gun, Seocheon-gun C.

A. In fact, on April 20, 2017, the Plaintiff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ith respect to 3/4 shares out of 138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land”).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11, 12, 13, 14, 15, 16, 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9㎡[이하 ‘㈏ 부분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및 조립식 판넬 지붕 건물과 담장(이하 ‘이 사건 건물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위 토지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The assessment value of rent for the instant land on or around April 2017 is KRW 1,558 (i.e., KRW 121,550 ±78 ± 78 m2;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Of the part occupied by the Defendant in the instant land, the monthly rent for the size of 6.75 m2 equivalent to the Plaintiff’s share (3/4 m2) among the part occupied by the Defendant in the instant land (i.e., the occupied area of the Defendant 89 m2 and 3/4 m2 of the Plaintiff’s share) is KRW 103,96 (=6.75 m2).

[Reason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he result of the survey appraisal by this court and the result of the entrustment of discretionary appraisal,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 등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 부분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분권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써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차임 상당 부당이득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4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7. 4. 20.부터 ㈏ 부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 부분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 부분 토지의 원고 지분 해당 면적에 대한 201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