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 On February 13, 2004,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was completed in the name of the plaintiff with respect to each building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adjacent to each other.

나. 피고는 2006. 3.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B로 C 도로개설공사(2차)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실시계획을 인가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의 물건조서에는 "D 제32호 1층 평옥개/벽돌 24, 2층 평옥 개/벽돌 24㎡, 3층/부속건불 판넬 23m, 가건물 샷시 2m"로 기재되어 있었다.다. 피고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및 2건의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07. 8. 24. 수용개시일을 2007. 10. 12.로 한 수용재결을 하였다. 피고는 2007. 10.경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위원회에서 정한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고, 2007. 10. 1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7. 10. 12.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 Each building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was entirely removed from around 2009. On November 16, 2009, the register of the building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No. 2 was closed due to the destruction on November 10, 2009.

[Reasons for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Nos. 1, 2, 5, 6, 10, 11, Eul evidence Nos. 3 and 4 (including those with a lot number;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plaintiff's assertion and judgment

A. The plaintiff's assertion

The Plaintiff, as the implementer of the instant project, expropriated and removed neighboring buildings, including the buildings listed in Paragraph (2) of the attached Table owned by the Plaintiff, but removed the buildings without any compensation to the Plaintiff as to the buildings listed in Paragraph (1) of the attached Table. The Defendant is obliged to pay 200 million won and damages for delay, which are equivalent to the market price of the buildings listed in Paragraph (1) of the attached Table, with unjust enrichment or damages.

B. Determination

The facts of removal of the buildings listed in paragraph (1) of the attached Table, and the fact that no adjudication on acceptance of the buildings listed in paragraph (1) of the attached Table was made are as seen in the above basic facts.

그러나, 갑 제1, 5, 1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는 2006. 11.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E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인가 고시하였는데, 위 고시의 물건조서에는 D 제32호에 관하여 "1층 평옥개/벽돌 53m, 2층 평옥개/벽돌 53m, 3층/부속건불 판넬 35m, 가건물 샷시 2㎝"로 기재되어 있었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한 수용재결 및 보상금 산정도 위와 같은 현황 및 면적을 기초로 이루어진 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등기부 또는 건물대장상 면적은 1, 2층 각 15.14㎡로 위 물건조서에 기재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면적과 큰 차이를 보이고, 오히려 위 물건조서에 기재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1, 2층의 면적(각 53m)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의 1, 2층의 면적을 각 합한 면적[각 50.81㎡(= 15.14㎡ + 35.67㎡)]과 유사한 점,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 소재한 F 지역은 과거 사창가가 밀집해 있던 곳으로 공부와 실제 현황이 불일치한 건물이 많이 존재하던 곳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