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one shall sell, lend, or distribute drugs harmful to juveniles to juveniles.

Nevertheless, around 08:00 on November 7, 2013, the Defendant sold to E (the age of 18) a "MEVIUS", which is a drug harmful to juveniles, to E (the age of 18) who had access to the customer from the above DVUS, to 2,700 won.

2. In a judgment of conviction in a criminal trial, the conviction ought to be based on evidence of probative value, which leads to the judge’s conviction that is beyond a reasonable doubt, to such a degree that the facts charged are true. Therefore, in a case where the prosecutor’s proof fails to sufficiently reach the extent that such conviction would lead to the prosecutor’s conviction, the conviction should be determined with the benefit of the defendant even if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으로부터 담배 1갑을 샀다는 E의 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 작성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 진술기재 부분을 말한다.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This is the reason why there is an objection.

그런데, E은 적발된 당일인 2013. 11. 8. 작성한 진술서에 “2013. 11. 7. 저녁 7시경 D슈퍼에서 담배를 샀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에서의 참고인조사부터는 이를 번복하여 2013. 11. 7. 아침 8~9시경 담배를 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으로 적발되기 이전에는 D슈터에서 담배를 산 적이 없고, 이 사건으로 적발된 2013. 11. 7.경 단 한번 담배를 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서에는 “2012. 3.경부터 D슈퍼에서 담배를 계속 사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